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될 듯…업종별 '핀셋 조정' 검토

정부, 확진자 감소세 불구 오미크론 확산 등 우려…31일 발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돼 최소 2주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어 내달 2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최소 2주간 연장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회복 지원위에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방역·의료분과에서 섣불리 방역수칙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방역강화 조치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에서 거리두기 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언급,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틀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업종별 세부 기준을 조정하는 '핀셋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업종별로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만큼 지침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현물 지원(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했다"며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는 시점에 피해 업종과 간접 피해업종, 모든 국민들한테 보상을 확대할지에 대해 우선 설명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