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준다더니 13만원?" 경북교육청, 다자녀지원금 당초 발표와 달랐다

지난 9월 공식 기자회견서 20만원으로 발표했지만, 최근 13만원만 지급
어린이집 원장·다자녀 가정 학부모 "도민 우롱하는 경북교육청" 맹비난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이 당초 발표보다 다자녀지원금을 적게 지급해 논란이다. 학부모들은 '퍼주기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경북지역 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학생 1인당 13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번 지원금이 당초 지급하기로 한 1인당 20만원과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급 대상도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 대상(만 3~5세)인 어린이집 원생을 제외하고, 공·사립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만 포함하면서 논란이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많은 학부모가 잇따라 불만을 제기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은 물론 업무담당자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은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준다던 지원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도민과 학생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에 "애초부터 다자녀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정해진 바 없었다"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기도 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따뜻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다자녀 가정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88억원을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각 지역 교육청에다 올해 말까지 사용하라고 많은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 불용액을 줄이고자 파격적인 지원을 당초 약속했던 것 같다"며 "아마 해당 예산이 애초보다 삭감이 됐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용해 모자라게 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황조사가 잘못돼 일어난 문제로 파악된다.

지난 8월 다자녀 관련 지원 조례를 개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경북도 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합쳐 3만9천여 명으로 파악돼 88억원의 예산만 준비했지만, 실제 지급이 이뤄진다고 하니 신청자가 늘어 대상자가 총 6만9천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한 다자녀 가정 학생이 3만여 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형제·자매가 많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학교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증빙자료를 통한 조사 결과 재혼가정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당초 학생 1인당 2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지급대상이 3만여 명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어 13만원만 지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가뜩이나 어려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교육재난지원금 사태처럼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가 개최되면 관계 당국에서도 이런 주장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와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또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같은 누리과정의 아이들을 차별할 것이라면 유보(유치원+보육)통합이 진행되는 것이 맞고 당초 발표와 같이 13만원이 아닌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자녀지원금은 지난 8월 최병준 경북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기존 조례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전체 다자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