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양비론(兩非論)은 '악(惡)의 편'이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흑색선전인 마타도어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쟁(政爭)에 지친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이 놈도 싫고 저 놈도 싫다'는 양비론(兩非論)과 더불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정치꾼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이나 하는 것이지' 라는 체념섞인 말들을 내뱉는 걸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서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양비론(兩非論)은 일반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두 의견이 모두 틀렸다면서 싸잡아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핏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나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비론은 자유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제3자적 위치'로 격하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양비론을 퍼트리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 또는 체념하게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비론이 초래하는 그 혹독한 대가를 양비론의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 이웃, 후손들이 반드시 치른다는 점에서 결코 '제3자적 국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양비론(兩非論)은 악의 잠재적 지지자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악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명 정권 아래 대한민국에서의 양비론(兩非論)은 '문-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사실상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질로 '각종 사안에 대한 분명한 사리판단'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존중과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통한 법치주의(Rule of Law)적 통치질서 유지 및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합니다.
문-재명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례를 일일이 거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리하거나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되짚어 보더라도 기초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큰일이라고 해야할지 말문이 막히는 것이 '문-재명 정권의 대한민국'입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와 가족, 야당 의원, 언론인, 민간인 무차별 통신 사찰 의혹 공수처…"우리는 법대로 했다"? Vs. 청와대·민주당·이재명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늘 저와 제 처,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면서 문-재명 정권에 대해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필요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통신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및 법관 사찰 의혹으로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수사기관이 아닌 곳까지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 씨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밀어부쳐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현재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외신을 포함해 24개 매체 현직기자 148명과 기자 가족 등 언론계 157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과 보좌진 등 야권 정치인 86명,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민간인 29명 등 모두 273명, 411건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자사 기자에 대한 통신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공수처의 사찰 의혹은 국제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법대로 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 자료 조회 건수는 59만7천건, 경찰은 187만7천건, 공수처는 135건이다.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느냐"고 억울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통신 자료 조회는 사건당 평균 약 1.2회인데, 공수처가 윤 후보 관련 4개 사건에 대해 실시한 통신 자료 조회는 수백 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17조)' '모든 국민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8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 2항)'며 반복적으로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상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통신 조회를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음의 주장을 주의 깊게 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국민이 자신들의 보안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까? 그걸 걱정해야 하는 게 국가이지 않습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평범한 삶을 사는 내가, 내 이웃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국가기관에 의해 정보를 수집당하고 스마트폰을 뒤짐당하더라도 상관없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사생활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우리 할아버지(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가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너무나 당연하고 옳으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처럼 '옳고 지당하신 말씀'을 쏟아놓았던 그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들은 '문-재명 정권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 사찰 의혹'에 대해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20여 일간 침묵하던 민주당은 마침내 "전화번호를 찾다 보니 야당 의원 80여 명이 나온 것이 팩트"(박성준 의원),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만 280만 국민이 사찰당한 셈"(김영배 의원)이라면서 공수처 비호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 3월 국정원과 검찰이 국회의원과 기자, 세월호 유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대국민 사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서도 '내로남불 민주당'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이재명 후보 본인과 측근의 휴대전화 번호 14개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조작·공작·감사·수사가 이어지고, 불법 수단조차도 거리낌 없이 동원된다.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전혀 낯설지 않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확~~~달라진 태도입니다.
공수처 무차별 사찰 의혹이 확산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일단 공수처를 두둔한 뒤, "야당만 (조회)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집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애매한 이중적 모습입니다.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치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과 권력자들까지 모두 법 아래 종속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문-재명 정권의 대표적 권력기관인 공수처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양비론(兩非論)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법무장관, 사찰 논란 공수처 두둔 + 대장동 뭉갠 검찰 칭찬 +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수사 가이드라인…정치적 중립? 나는 대선 앞둔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정치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의 사찰 논란 확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자문 및 저희가 축적한 수사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수처 측이) 원한다면 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상당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관련 건입니다.
법조계에선 박범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공수처 설립 취지는 물론, 현행 공수처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수처법 8조는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임명시 검찰 출신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정원(25명)의 2분의 1을 넘게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법무부 장관'에게 법(法)이란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좋은 '그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2015년 전후로 이뤄진 로비 의혹으로 나뉜다. 설계상 특혜 부분은 주범이 다 구속 기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주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문-재명 정권 검찰의 '나름 최선을 다하는 수사'의 실체입니다.
이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그분(김건희 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불행하게도 서울중앙지검은 1년 8개월째 수사를 해오고 있지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여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이 확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내 발언은) 수사 가이드 라인이 아니다"고 하면서 "저는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명을 한답시고 '계속 수사하라'는 2차 가이드라인을 준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언론에서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는 박범계 장관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단정하듯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본인도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지, '민주당의 대선 선거운동원'인지 모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부동산 감세? Vs. 불로소득 환수? '여기서 이말 저기서 저말, 진심은 나도 몰라, 오로지 표!'… 혹시 나라 거덜낼 현대화폐이론(MMT) 신봉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 '공약'을 들어보면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말' '공약-공약'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 '표' 말고 '저분의 진짜 생각은 뭘까'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몇몇 부동산 개발 민간업자에게 1조원대의 돈벼락을 하사(下賜)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본인이 국민 앞에서 직접 고백)이며 최종 인·허가권자(이재명 성남시장의 권한)였던 이재명 후보는 불과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코미디스럽습니다.
이랬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종부세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했던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전국의 다주택자는 약 230만명이고, 가족 수를 모두 합치면 600만 유권자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반(反) 민주당 성향이 강해 이들의 표를 가져온다면 '곱배기' 장사가 됩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1주택자 보유세 경감안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설득해 대통령 선거를 눈 앞에 둔 3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이재명 후보의 '꼼수(?)'에 넘어가 박수를 치거나 양비론(兩非論)에 빠진다면 문재인 정권에 이은 이재명 정권에서 뒤통수 한 번 거하게 맞을 각오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지난달 28일 본색을 슬쩍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위원장(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은 이날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꾸고, 기본소득을 슬쩍 끼워넣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서 세금을 탈탈 털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유재산이던 부동산은 세금 수탈(?)로 인해 모두 국유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이익배당금이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기본소득'이란 말에도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노동·자본·토지 등 생산요소를 가진자가 생산한 부가가치 중에서 그 기여분을 현금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국민의 혈세(血稅)를 재원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납세자에게는 '세금환급'이 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에는 '국가보조금'이 됩니다. '토지이익'이라는 것도 아리송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냅니다. 가만히 있는 토지에서 이익이 생길리 만무합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토지 이익이 생겼으니 세금 폭탄 감당하라고 한다면 '약탈'도 이런 약탈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효과도 의문스럽습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가구당 월 300만원(2천500 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스위스 국민 77%가 '국가가 돈을 공짜로 주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간다'면서 반대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017~2018년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와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냥 '감상적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듣기 좋은 그럴듯한 말'일 수는 있지만, '좋은 정책'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민주시민'인지, 아니면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 또는 원숭이 수준인지를 테스트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은 부채를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 가능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침탈을 막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이 왜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는지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를 들릴 때, 꼭 국채보상운동기념회관을 방문해 역사적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국가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의 평범한 일반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선무당 나라 말아먹는다!…국가는 사이비 이론의 실험장이 아니다
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대화폐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에 빠져 있지 않은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걱정하고 옥죄면서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서 '돈을 찍어서 정부지출을 하라'는 현대화폐이론주의자들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좌파 정치인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현대화폐이론'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 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경제 상식으로 돈을 마구~ 마구~ 찍어내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핵심' 기축통화국의 경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 이론이 통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의 달러는 주로 서구 경제권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이 되면서 미국 달러는 동구권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찍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달러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흡수하는 덕분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유일한 패권국인 미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달러의 이런 지위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지나치게 과도한 달러 발행'은 바로 미국의 몰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는 이월 가능하다'는 말은 속임수입니다. 누구한테 이월한다는 말입니까. 국가부채는 누적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부채가 누적된다고 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참한 국가와 국민'이 될 뿐입니다. 이런 사례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없이 보고 있고,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서 가장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한 돈은 북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일 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돈'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처지도 '북한 돈'과 비슷한 운명입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상한(?) 양비론(兩非論)에 안주하고 계실 작정이시라면 당신의 '선택'에 따른 참담한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문-재명 정권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과 위기는, 현재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씨로 대표되는 자신의 이익과 이권에 집착하는 보수의 탈을 쓴 탐관(貪官)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 행세하던 그 많은 정치꾼들이 '가짜' 였음을 탄핵 과정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보다 개인의 이권을 앞세운 '사이비' 보수에 의한 분열이 나라를 망쳤다는 말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패거리 아니면 다 싫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분열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보수와 진보,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운명의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독자 여러분이 아니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게 올리는 간절한 새해 인사입니다. 대한민국에게 행운이 올 때, 독자 여러분의 새해도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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