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직권남용 사찰" vs 김진욱 "검·경도 하는 일"

법사위서 '공수처 통시조회' 공방
野 탄압 지적에 "지나친 말씀"…민주당 "수사상 필요 했을 듯"
권성동 "무소불위 기관 된 것"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자, 시민단체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야권이 이번 사안을 '사찰'로 규정하고 김 처장 면전에서 공세를 퍼부은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 처장은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가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하자 "지나친 말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를 비롯해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84명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 처장과 공수처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찰이 아니라 수사 상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전화번호와 이름이 나왔는데도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통화한 상대방 번호만 있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넓혀가는 방식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피의자를 조사하다보니 전화 통화한 사람에 대한 통신조회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주니 고마워서 보은하고자, 이 기회에 공을 세워보겠다는 그런 의도"라며 김 처장을 저격했다.

이어 권 의원은 "수사방법도 모르고 수사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처장, 차장 임명해버리니까 멋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혐의자 A와 통화한 사람을 전부다 파악한다? 단톡방에 국회의원들인줄 알면서 파악한다? 그건 직권 남용이자 과잉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압하겠다고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기자와 통화한 가족, 야당 의원과 통화한 민간인까지 조회한것에 대해 답변은 왜 못하는가. 그래서 통신사찰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왜 우리한테만 사찰이라고 하는 공수처장의 답변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 그래서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 공수처장 파면 또는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야당과 가까운 기자들과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인가.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6년 측근 2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당시 "사찰공화국"이라고 한 일을 거론하며 "이런 태도가 내로남불이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문제는 이 통신조회는 현재진행중이란거다.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계속 진행중인거다"며 공수처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