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대박…`탈모인 1천여 명 정책 제안`

이재명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대박…"탈모인 1천여 명 정책 제안"

김두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국민 빚보다 정부 빚이 훨씬 낫다"
"추경, 여야 합의하면 1월 말에도…李 집권하면 기재부 기능 축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전남 담양군 담양 에코센터를 방문해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전체 재난위로금을 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에 1인당 최소 100만원 정도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정을 운영하면서 경기지역 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실제로 소비쿠폰을 하니까 승수(유효수요를 늘리는)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에게 정책자료집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1월 말에도 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이다.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 정부가 지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기능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으로 거의 부처를 통제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도 잘 조정이 안 된다"며 "예산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선출된 권력이 적절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편성하고 배치하는 게 더 국민주권주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을 국회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배치해서 청와대가 마음대로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해서는 "공약안 발표 후 (탈모인 등) 1천여 명에게서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 (탈모약뿐 아니라 탈모시술 등 적용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