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공짜 점심이란 말은 미국 서부개척시대에서 유래했다.

서부개척시대의 낮에는 식당,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게의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운영 자체가 위험해질 지경이 됐다. 고민 끝에 가게 사장은 술을 마신 손님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사실 사장은 술값과 다른 비용을 조금씩 올려 식사 비용에 포함시켰지만 손님들은 점심 식사를 공짜로 먹는다고 착각했다. 심지어 술만 마시고 점심을 먹지 않는 손님들도 있었으니 사장 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공짜 점심이 등장하고 있다. 복지성 현금이 대거 풀리고 선거공약 제1조가 돈 쓰는 공약이 되는 금권선거가 법제화, 합법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매년 1인당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신중년 채용 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 아동수당 24개월간 월 10만 원, 영아수당 24개월간 월 30만 원 등과는 별개로 경북도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출산축하쿠폰 1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경북교육청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일선 시·군(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무시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심지어 수학여행 경비로 초등학생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은 25만 원 안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복지 확대는 고스란히 기초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된다. 경상북도 및 경북교육청과 일체의 협의 과정은 물론 재정 여건 및 정책 효과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말이다. 더욱이 기초지자체장 입장에선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상복지를 외면하기 쉽지 않아 꼼짝없이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현물 집행에 내몰리고 있다.

돈 쓸 곳은 넘쳐나는 반면 정작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다.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3.3%에서 5년 만에 29.8%로 하락, 전국 평균치 48.7%를 크게 밑돌며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선 시·군을 제외한 경상북도가 지출한 사회복지비는 2012년 1조 2천245억 원에서 2022년 3조 4천743억 원으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예산의 35.6%가 사회복지비로 사용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사회복지비 증가는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금의 기초지자체 현실은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복지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지만 공짜를 좋아하다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세상의 일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발생하는 법이다. 국민들은 공짜 공약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세금을 낭비하는 후보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공짜 점심이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미국 서부개척시대 주민들처럼 공짜 점심에 현혹돼 술에 취하지 말고 부디 이번 선거에선 표로써 포퓰리즘을 심판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