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정책 도입을 언급했다.
이날 서울시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주제로 열린 '매타버스, 국민반상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버지 육아휴직자들은 늘어나는데 실제적 뒷받침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육아휴직을 주로 여성이 이용하고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빠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눈치가 보여서 그렇다"며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네덜란드 어딘가는 강제로 (남성 육아휴직을)한다고 한다. 아빠가 이용을 안 하면 엄마도 이용을 못 하게 페널티(불이익)를(준다)"며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엄마도 이용하지 못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아빠가 이용 안하면 부부가 다 손해를 보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사회적으로 아빠가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도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에도 도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정책으로 그걸 시행해 볼 생각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원래 부모가 같이 키우는 것이다. 육아휴직도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다룬 국내외 사례들을 두고는 '의무적' '페널티' '강제적' 등의 표현이 쓰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들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제 의무화'의 성격이 짙다는 반응이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강제 의무화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아빠가 더 육아휴직을 많이 쓸수록 부부에게 총량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유인제도를 설계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보육과 관련해 공공의 역할 분담 확대도 공약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기 공공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 등을 만든 경험을 얘기하면서 "키즈카페도 그렇지만 공공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면 민간어린이집도 영향을 받아 안타깝기는 한데"라면서도 "공공의 역할을 늘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 출생률을 가리키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적고, 아이를 낳아도 고생만 시킨다는 생각이 크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해석하며 "보육·양육 책임은 국가 공동체가 최대한 많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부모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병 후보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서 엄마와 아빠가 하던 것을 따라 하다가 사고가 진짜 많이 난다. 부모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사례를 언급,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자녀에게 장난감)총을 주고 '빵빵' 하면서 서로 죽이기 놀이를 한 것"이라며 "생각해보니 어떻게 놀아도 그렇게 죽여가며 노는가(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나중에 (성남)시장이 돼 전문가와 얘기를 했더니, 무기를 갖고 가해를 하는 것을 놀이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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