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이런 대통령 괜찮습니까

지난해 밥상 물가는 일 년 내내 올랐다. 12월 물가상승률은 3.7%였다. 물가가 이처럼 오른 것은 10년 만이다. 서민들이 가계 살림을 쥐어짜야 할 만큼 나쁜 상황인 스크루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에너지 정책 실패로 올려야 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루고도 그렇다. 집값 폭등으로 전·월세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것도 주지하는 대로다.

10년 만의 인플레이션, 주거비 폭등은 폭발적 재정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아낌없이 나랏돈을 뿌린 시간이었다. 연평균(2018~2022년) 국가 예산 증가율이 8.7%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3.7%와 비교하면 시종일관 그 두 배를 웃돌았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란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또 당겨 썼다. 문 정부 들어 추경이 9번, 추경 규모는 약 135조 원이다. 주저 없이 빚을 내니 종전 660조 원이던 나랏빚은 5년 만에 404조 원이 불었다. 대선이 걸린 올 한 해 늘어날 빚만 108조 원을 넘는다. 정권을 인수한 2017년 36%던 GDP 대비 국채비율은 50%를 바라본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막대하게 풀린 돈은 물가를 올리고 집값을 올린다. 재난지원금이라고 '쥐꼬리'만큼씩 받은 대신 장래 갚아야 할 나랏빚은 수백조 원 늘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로 용돈을 챙겼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많은 나랏돈은 간데없고 저소득층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대표적 사회 빈곤 지표인 슈바베지수와 엥겔지수는 모두 악화일로다. 소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을 나타내는 슈바베지수는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다. 엥겔지수도 이전 박 정부 때보다 더 나빠졌다. '세금 일자리 만든다' '코로나를 위로한다'며 나라가 진 빚은 이제 젊은 층이 두고두고 갚거나, 미래 국가 재정 파탄을 감수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 술 더 뜬다. 재임 기간 400조 원 빚을 늘린 문 정부의 재정정책을 '소극 재정'이라 탓한다. "국가부채비율 100%를 넘는다고 문제가 생기느냐"는 인식은 압축적이다. 지난해 빚을 내서 나눠 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1인당 48만9천 원으로 쥐꼬리"라고 한다. 그러고선 대선 전 30조 원 추경안을 밀어붙이는 식이다.

이 후보의 인식이 이러니 내놓는 정책이라곤 '돈 주겠다'는 것들뿐이다. 비정규직을 만나서는 공정수당을 말하고, 청년 700만 명 연간 100만 원 추가 지급, 농촌 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누구나 1천만 원 기본대출 등으로 매표한다. 탈모인을 위해 탈모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정치인들은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다"는 통찰은 '돈 없으면 찍어내면 된다'는 이 후보에게서 확인된다.

지난 2016년 전 국민 기본소득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던 스위스는 반면교사다. 스위스 국민들은 빚을 내는 외엔 재원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다. 당시 스위스의 국채비율은 41%였고 지난해 코로나 재정 확대로 42.7%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스위스는 2026년까지 다시 38.3%까지 낮춰 건전 재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5년 돈 풀기에 학을 뗀 국민들이 이제 묻고 있다. '이런 대통령 괜찮습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답해야 할 때다. 특히 '쥐꼬리'만큼 받고 수백조 빚을 걸머쥐고 살아가야 할 2030세대들의 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