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축소에 급급한 문 정권

북한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와 고위 간부들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일본의 대응 방식이 천양지차다. 미국과 일본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양국은 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체 회담(2+2)을 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등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연구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국방부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을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극초음속은 그들만의 표현"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사일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한국군의 요격망이 무력화됐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배치된다.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려는 의도적 평가절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설사 북한의 발표가 '과장'이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 과도기 단계라 해도 '완성'은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 그 전까지 대응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면 남한 전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무방비로 내몰린다. 지금의 탐지·요격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의 자세는 너무나 안이하다. 북한이 '뻥'을 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으니 말이다. 수풀에 머리를 박고 위험이 사라졌다고 여기는 타조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적 위협을 실상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돼 이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성공 단계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별것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