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공약…"진영 안 가리고 전문가 발탁할 것"

"내각제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
"행정부, 부당한 정치외압에 휘둘리지 않아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면서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공약했다.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등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국무회의도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하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날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선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추가 질의가 나오자 "선거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구체적인 설계를 그때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