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9시' 설 연휴 포함 3주 연장 "2月 영업시간 10시로 완화?"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호전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인 14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현행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영업시간 (오후)9시' 제한을 '6인-9시'로 다소 완화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 언급 및 복수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당일 오후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이 논의돼 가닥이 잡혔다.

회의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현행 수준 유지 또는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설 연휴 기간만 한시적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가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분석 자료 및 설 연휴 한시 완화는 이동량을 오히려 집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 등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기존 대비 2명 더 늘려 6명으로 하되, 각종 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방안이 도출됐다는 전언이다.

또한 그간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이 보통 2주로 설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주로 설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적용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가 되는데, 이는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으로부터 2주 후 시작되고 3주 전에 끝이 나는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2주로 설정할 경우 설 연휴 중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것.

▶아울러 현행 거리두기 내용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집중됐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1시간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2월 중순쯤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4인·10시' 또는 '6인·10시' 수준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오후 9시 제한 방침은 앞서 나온 국책연구기관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정부 결정에 계속 중요하게 참고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유지 결정 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자료를 지난 1일 공개, 오미크론이 확진 사례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만 늦춰도 확진자 수가 약 2배로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일명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저녁 식사 후 이동해 술자리를 가지거나 술자리를 1·2차로 나눠 갖는 등의 경우를 두고, 오후 9시까지 가게 문을 열 경우 귀가를 위해 1차만 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저녁 시간대 위주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상을 넘어서는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 거리두기의 의도대로 손님들이 1차 모임만 하는 상황을 넘어, 가게가 일찍 문을 닫는 것을 의식해 손님들이 아예 발길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그러면서 그나마 손님이 있는 주말에만 매장 문을 열거나 인건비·임대료 등의 부담을 이유로 임시휴업을 택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