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4조원 확정…내달 중순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14조 추경 정부안 확정, ‘대선용’ 논란 속 국회 논의 따라 증액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14조원으로 확정하고,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규모는 약 14조원이다.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경의 1월 편성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7번째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모두 9조6천억원 규모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곳이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2월 중 신청하면 된다.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약 90만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손실 보상 추가 소요분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 등을 받은 곳이다. 방역지원금 9조6천억원과 별도인 만큼 손실보상 1조9천억원을 더하면 소상공인 등에 지원되는 규모는 총 11조5천억원이다.

방역 보강 차원에선 1조5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다.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방역비용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4조원 중 11조3천억원은 국채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천억원까지 치솟는다. 국가채무는 1천75조7천억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4월 국가 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빚잔치를 벌어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여당 역시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놓고 여야가 절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빠르면 2월 중순부터 집행될 전망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해 긴급 개최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12월 손에 잡힐 듯 했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제일 가슴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다시 강요된 고통이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와 이후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