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 공식화…대입 정시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시험 제도 부활을 공식화 하는 내용을 담을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시 제도도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전에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으나,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현재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10일 선대위 '교육분야 8대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세 번째 정책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하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처럼 '공정'을 앞세운 청년 정책을 공개 약속한 것은 설 연휴를 맞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해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 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며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