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위 대구 편입안' 심사 무산…경북 국회의원 전원 합의 안 돼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안되나…대구경북 정치권 7일 회동 예정

지난달 11일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대구역 광장 대구 신세계 외벽 전광판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홍보영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7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군위의 대구 편입을 위한 법안을 부의(附議)시키는 것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부 경북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탓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실에 따르면 전날 행안위 국민의힘 1법안소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군위의 대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7일 있을 법안소위 상정 조건으로 1법안소위 위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과 대구시가 4일 오후 6시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원칙인 만큼 앞서 편입 법안에 반대 뜻을 밝힌 김 의원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법안 심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날 오전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비공식 일정으로 김진상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 김 의원을 만났지만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경북 의원들이 급박한 상황에 쫓겨 군위를 대구에 내어주는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로 경북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내린 결단이었느냐에 대한 도민의 물음이 많고, 이 때문에 지금은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포항북)을 비롯해 다수 경북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중요하긴 하나 경북이 제 살을 떼어주는 것보다 큰 가치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를 내어준 전례가 전국적으로 어디 있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구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편입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지만 지금은 지방소멸과 같은 더욱 시급한 문제를 처리할 때"라고 했다.

박한배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장이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대구 편입 촉구 군위군민 1만명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제공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성군)이 오는 7일에 '군위 대구 편입' 문제로 김정재 도당위원장 등 일부 대구경북 의원 간 만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까지 논의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뜻과 함께 대구 의원들과 만남을 이유로 7일 상정은 물건너 갔음을 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과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동 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 신청 조건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이 합의한 군위의 대구 편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용판 의원은 "주민과 약속, 국민과 약속이기에 어떤 명분으로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 대구와 경북 정치권의 이견을 노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도 "김형동 의원이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경북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거나 "군위를 대구에 내어주면 다음 선거구 획정 때 경북의 선거 지형, 나아가 의석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편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은 7일 군위 대구 편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