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이번 교육부 방안은 학교에 과도한 방역 업무 떠넘기는 것"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 입장문 발표
"학교에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 부과로 학교 교육활동 마비될 우려"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교육부가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교조 대구지부)가 "학교에 과도한 방역 업무를 지우는 방안"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교육부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자체 방역체계를 마련해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방역 인력 7만여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학교방역 체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채용 및 관리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전무하다"며 "교원단체들은 학교방역 인력 채용·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이번 학사운영 방안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학교 밀집도에 따른 등교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15%'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수업 방식을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도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없는 학교와 교원을 방역 당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역 최전선에 세우고 교육 회복 역할까지 수행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학교가 제대로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