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선거구 획정도 안 됐는데 예비후보 등록하라니

2018년 헌재 판결로 인구 상하한선 편차 4대1에서 3대1로 줄여야
울진·성주·청도도의원 2명서 1명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 미확정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4곳이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충북 옥천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군은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군수 14명. 연합뉴스

오는 6월 치러질 광역의원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최근 예비후보자등록 접수가 시작돼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북의 경우도 3개 군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영향을 받는 실정이라 해당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접수를 망설이고 있다.

◆선거구 인구 편차 3대1로 줄여야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일부 군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의석 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처지이다. 경북에서는 청도·성주·울진이 해당한다.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아직 하지 않은 데다 농어촌 광역의원은 최소 2명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등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선거법상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지난 18일 시작됐다.

현재 2곳인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 청도군은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도군은 각각 4개 읍·면과 5개 읍·면으로 구성된 1·2 선거구가 유지돼 왔으나 하한 인구수에 못미쳐 1석이 감소될 위기에 놓였다.

청도군은 지역개발 및 농업소득 증대 등 굵직굵직한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광역의원 정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을 위해 일을 하는 광역의원 수가 1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도농 불균형 해소에 역행하고 도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지역 실정을 전혀 무시한 정책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청도지역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은 상황에서 단 1명의 광역의원이 지역을 대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했다.

군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반드시 지역 면적과 대표성,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도지역의 광역의원 출마 예상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출마 예상자는 "지금도 경북도의 도농 예산 배정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는데, 1석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 지 걱정"이라며 "모든 것을 인구수에 기준을 둔다면 앞으로 농촌에 인구가 남을 수 있을까"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출마 예상자도 "대선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선거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정책 개발과 공약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도지역의 경우 20일 현재 광역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들 가운데 예비후보등록은 아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 이후로 예비후보 등록 미뤄

성주지역도 현역이든 출마예정자든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자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10개 읍·면 이상 지자체는 2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역 광역의원들은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성주지역 광역의원 2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한 광역의원은 "현재는 모든 초점이 대통령 선거에 맞춰진 상황이다. 대선이 끝나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 것이고 후보등록도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성주지역 광역의원 출마예정자들은 '깜깜하고 답답하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다녀야할지 몰라 지금은 전 지역을 다 다니고 있다', '후보등록은 3월초쯤 할 계획이지만 혼란스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울진군의 경우 대부분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일단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예비후보등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당의 방침에 따라 모든 후보들이 대선에 총력을 쏟은 뒤 대선 후 일제히 후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 또한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비후보 등록을 서둘러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은 일정상 이번 지방선거만 종전대로 2명으로 하고 다음부터 1명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절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후보는 "대선 전까지는 지방선거 논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일단 대선 운동에 집중하면서 지역을 돌며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