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역패스 정지되자 "3차 접종 예약 취소할 것" 접종 기피 ↑

"미접종자들 대구서 모임 계획" 역풍선 효과 우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전문가 "접종률 정체로 이어질 것"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24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를 안내하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법원이 대구에서 60대 미만은 식당·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접종 기피 분위기가 높아지는 등 방역 정책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와 함께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식당·카페 방역패스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사교와 영업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 시설의 성격을 지닌다"며 "감염으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대 미만에게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시민들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미접종자들의 고충을 반영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추가 접종을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거나, 인접 지역과 혼선이 생기는 등 방역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접종률 정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짙다.

24일 0시 기준 대구의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차 84.7%, 2차 83.6%, 3차 54.2%다. 전국 평균인 1차 87.4%, 2차 86.4%, 3차 60.1%에 비해 한참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방역패스 때문에 억지로 3차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을 취소할 것"이라거나 "미접종자들을 포함한 모임은 이제 대구에서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대구지법의 결정으로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역시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된 다음 달 중에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접종률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간 방역의 일관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경북 경산 등 인근 지역 주민이 대구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는 '역풍선 효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구 수성구 시지동과 가까운 경산 옥산동의 A(37) 씨는 "그동안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임을 미뤄왔는데 차로 5분만 이동하면 바로 대구여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일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지인들과 약속을 잡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청소년 방역패스 일시 정지로 청소년 접종률이 정체될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파를 막는 한 축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 주변 고위험군이 이들로부터 감염되는 경로를 막는 데 있다고 본다. 인구 집단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청소년 방역패스를 하지 않는 것은 전파 및 유행 조장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