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뀔듯` 오세훈, 박원순 아파트 높이 제한 철폐

'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뀔듯' 오세훈, 박원순 아파트 높이 제한 철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년 가까이 서울시가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에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층고 규제가 철폐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나눠진 용도지역제도 전면 개편키로 하면서 서울시내 스카이라인도 확 바뀔 전망이다. 특히 35층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던 한강변 정비사업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또 도심·여의도·강남의 기능 강화, 도시철도 지하화, 수변 공간 거점화 등 동시다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첫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개발 청사진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주거용 건축물 높이 기준을 8년만에 삭제하기로 한 것. 당시 서울시는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며 "반면 광진구 쪽에는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높이 제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주요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은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35층 설계안과는 별도로, 추후 규제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한 68층 설계안도 제시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에서는 2019년 3구역에 이어 최근 2구역이 49층 계획안을 공개했다.

층고가 높아지면 분양 가구수는 늘어나 공급을 충당하기 용이해진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어떻게 막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폭등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용적률은 변하지 않는다.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만 사라지면 높고 낮은 건축물을 함께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여러 건축물이 슬림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적률과 높은 건물을 동시에 소화할 방법이 없다"며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 해서 환경이나 교통에 부하가 걸릴 일은 절대 없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시계획 기본 틀인 용도지역제 역시 융·복합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제는 1800년대 말에 태동한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데, 미래 도시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자율성·유연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체제로 바꾸고 자율적이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40 계획'은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하는 도시공간의 미래를 그리는 장기플랜이다. 2014년 수립된 '2030 계획'을 대체하면서 오 시장의 도시 구상이 대폭 반영됐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도입, '2종 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 완화에 이어 종합적인 서울 개발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2040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