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 정치방역 유권자가 심판한다

김승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김승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데도 정부의 방역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 이번 대선 관련 '정치방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갑자기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이 종전까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는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인 완화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마치 선심 쓰듯 발표했다.

그 이유가 가관(可觀)이다. "오랜 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참 황당한 변명이다. 그야말로 '웃픈' 일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방역조치를 강화해 오던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방역정책으로 카페·식당·술집 등에 장사가 안돼 삶이 거덜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인가. 임대료도 못내 휴·폐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며 영업시간 완화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쳐도 콧방귀도 안 뀌던 정부가 이제야 왜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나서는가. 국민들은 다 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의 표를 노린 '선심쓰기'라는 것을. '정치방역'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증(傍證)은 여러 가지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8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선이 끝나는 13일까지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2그룹의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2주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또 정부는 2월 24일까지만 해도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접종 유도'를 이유로 방역패스 중단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형평성을 이유로 중단을 발표했고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의무 해제 등의 완화조치도 이어졌다.

왜 이럴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됐기 때문일까. 결코 아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조치 발표 전날인 3일 신규 확진자는 26만 6천85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사망자도 가장 많은 186명이나 쏟아졌고 위중증 환자도 역시 나흘째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4만 2천446명으로 발표됐다. 이런 결과가 우려됐는데도 방역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고삐를 풀어 확진자를 하룻 만에 14만 명이나 급증시킨 것은 명백한 선거용 '정치방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구촌 소식을 보면, 코로나19가 온 세계에서 완연한 진정 국면으로 진입했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7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로 줄었다. 우리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 밖에 안되는데 확진자는 일본의 약 7배나 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확진자가 20배나 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한때 '짜파구리'를 먹으며 파안대소(破顔大笑)하며 K방역의 위대함을 자화자찬(自畵自讚)하던 그 호기는 다 어디갔나.

지금 시중에는 현 집권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첩보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략 차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부러 대폭 늘려 우파와 보수성향이 비교적 높은 노인들이 코로나19 감염이 겁이 나 3.9 선거날 집을 나오지 않고 기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중단한 것도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답해라. 만약 이게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폭력이고 권한 남용이다.

권력이 뭐고 선거가 뭔데? 아무리 표가 다급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행태는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마른 웅덩이에 갇힌 붕어.가제로 여기는가. 명쾌한 답이 없다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