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차기정부 국정과제 범실국 대응체계 구축

대통령직인수위 운영 기간까지 유지할 계획
인수위 균형발전TF 추가에는 환영 의사

경북도 차기정부 국정과제 대응체계. 경북도 제공
경북도 차기정부 국정과제 대응체계.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지역 현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응 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14일 경북도는 조만간 완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현안 사업을 집중 건의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균형발전 ▷지속가능 ▷문화관광 등 4대 분과 중심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 범실국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자출연기관 등은 후방에서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돕는다.

인수위가 당선인 확정 후부터 임기시작일(5월 10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는 만큼 경북도는 약 3개월간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건의할 현안의 우선 순위 조정, 국가정책 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등 전략 구상 작업을 벌인다.

인수위에 균형발전TF에 추가된 것은 긍정적 요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인수위 조직에 균형발전TF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만날 때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만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데 공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새 정부의 성공이 지방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인수위 균형발전TF에 인력 파견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약 90조원 규모의 지역 현안을 각 후보에 건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지방시대 신도'를 위한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계획 수립 촉구, 주요 국가기관 지방 이전, 대구경북 경제협력 시범단지 조성 등 내용을 포함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간 재정 격차 심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저출생,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다. 지방의 발전이 없으면 국가발전도 없다"면서 "당선인이 균형발전TF로 첫 걸음을 디딘 만큼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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