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형동 국회의원에 대한 반박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지난 2016년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K-2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은 1970년 제11전투비행단이 K-2로 이전한 후 긴 세월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은 대구 시민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또한 군위와 의성은 군공항을 받는 대가로 민간공항을 지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대안이자 새로운 미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통합 이전을 수용하는 대승적인 결정을 함께 진행했고, 현재 K-2 이전 기본계획 용역과 대구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민심을 대변한다는 김형동 국회의원이 "군위 대구 편입과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군위 편입이 먼저 되면 대구로 쏠림 현상이 지속돼 도내 균형발전은 어려우며 경북 북부 지역 인구 소멸로 도시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지역민들의 마음을 좌절과 분노로 물들이고 대구경북의 생존에 걸림돌을 쌓고 있어 이를 반박한다.

첫째, 대구경북 신공항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에서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고 군위 편입은 신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이므로 군위의 대구 편입은 신공항 이전 추진 시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다.

이에 국가에서도 정부 입법안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일의 순서가 맞지 않았다면 굳이 정부에서 왜 법률안을 먼저 만들었는지 김 의원은 과연 생각을 해 보았는가.

둘째, 대구 쏠림 현상과 경북 북부 인구 소멸이 우려된다는 부분을 살펴보자.

2020년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신공항 유치 시 대구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36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15조 원, 취업유발효과 40만5천 명, 전국적으로 미칠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3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20조 원, 취업유발효과 49만1천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효과에 따라 일자리 증가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기대할 수 있고, 경북의 제2도약이 가능한 계기가 명확함에도 균형발전이 어렵고 인구 소멸로 경북의 도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인 군위의 대구 편입을 반대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 적 없다는 말은 현재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되어야 진행되는 신공항 사업의 전제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 의원의 앞뒤 맞지 않는 말은 수많은 군위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김 의원이 군위 군민이라면 본인의 말에 수긍할 것인지 자문해 보라.

김 의원의 주장대로 신공항을 먼저 짓고 군위 편입을 논의하자는 말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면 본인의 의견에 대구경북 지역민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지역 발전과 시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편입 법안을 제정하는 데 반드시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다.

차기 임시국회에서도 김 의원의 반대로 대구경북의 역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김 의원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