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대통령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이른 아침 집을 나선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도서관으로 향하는 취준생…. 모두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온다. 하루, 이틀, 1년, 10년…. 우리는 평생을 먹고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

이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 내 집 한 칸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26차례 외쳤지만 집값은 2배 이상 상승했으며, 내 집을 마련하는 기간도 2배 더 늘어났다.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던 새벽,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차기 정부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당선인에게 표를 주었는가. 그저 현 정부의 반대편에다 표를 주었는가? 아니면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라는 부동산 공약을 믿었는가? 어느 쪽이든 안전지대는 아닌 듯하다.

5년 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었고 '서민의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안정된 삶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는가.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헛된 정책 구호들에 한숨지었다. 결국 오르는 집값과 늘어난 세금 부담은 가계를 짓누르고, 청년들의 희망을 묻었다.

이번에는 다를까?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며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서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다. 비슷한 공약이 있을 뿐 공약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온통 지뢰밭이 예상된다. 부동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특히 주택은 거주 목적 이전에 자산을 키우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가장 확실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용적률 및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게 되며, 공급 확대를 위한 멸실로 발생되는 이주 수요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발 빠른 유튜버에 따르면, 선거 다음 날 아침부터 서울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매물이 줄어들고 1기 신도시의 집값이 들썩거린단다. 공공택지 보상과 역세권 개발은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유발하며, 보상비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연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또한 6월 1일은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이다. 지난 12월 종부세로 세금 폭탄을 맞고 6월 이전 매매를 계획하던 법인과 다주택자는 일단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새 정부의 정책 완화를 기다릴 것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계획되어 있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꽃놀이패를 쥐게 된 것이다.

서울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임기 후반기는 되어야 입주가 시작될 것이고, 그전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공급으로 출현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이슈와 규제 완화는 부동산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분양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부동산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전 국민이 염원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섣부른 대책에 환심받는 정책은 제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보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다. 과거의 정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은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에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내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습성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새 정부에 바란다. '주택청'을 신설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보여주시기를!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고, 신혼부부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서민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납부하더라도 자존감이 높아가는 대한민국!

임기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욕심보다, 국민 희망을 담는 정책을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더 나은 주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큰길을 닦아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