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낮고 가입 힘든 이륜차 보험…"보험 좀 제대로 들게 해주세요"

형사처벌 면책대상 '종합보험' 보험료 수백만원, 운전경력 1년 미만은 '인수거절'
5년새 사고는 2배 늘었는데…영업용 이륜차 대상 보험 가입률 20%도 못 미쳐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이용은 크게 늘었으나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가입률과 보상 수준은 낮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민관합동 공제조합' 출범을 유도하고 나섰지만 보다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퇴근 목적으로 이륜차를 운전하던 A(55)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 학정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최근 법정에 섰다. A씨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해 차라리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3명이 탑승한 택시와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종합보험은 형사책임 면책사유가 되고 보장금액도 높지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A씨를 받아주는 보험사는 없었다.

A씨는 "의무보험은 전치 2~3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의무보험은 보험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보장수준이 낮고, 종합보험은 가입조차 힘들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이륜차 운전집단인 배달종사자의 보험가입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바닥' 수준이다. 배달종사자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약 3만7천대로 가입률은 19%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치솟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만8천982건이던 이륜차 사고는 2020년 2만1천258건으로 5년새 120.7% 증가했다.

사고가 많은 탓에 보험료 부담도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연평균 보험료는 204만원이고, 20대 운전자의 경우 500만원을 쉽게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보험료와 높은 심사 문턱 때문에 의무보험만 가입하거나 이마저 하지 못한 이륜차가 다수인 가운데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운전자나 보행자 역시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달 '민관합동 이륜차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공제조합은 같은 직업 종사자들이 회비를 내고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도리어 낮아 취약하다"며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과 운행 중 카메라 작동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