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고령자 납부유예"(종합)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공시가현실화 과정서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급증 안 돼"
"정부 교체기 부동산 시장 관리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나,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다"며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부채의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3월 둘째 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인 불안 조짐도 있어 특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이 얽혀 있는 복합시장"이라며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월에 사전청약, 4월에 공공 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