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시대 속도 낼까…靑-인수위 '예비비 접점' 모색

문 대통령 ‘협조’ 피력 속 ‘안보 공백’ 논란은 불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용산 집무실' 시대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안보 공백'을 이유로 들어 조속한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비쳐왔고,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조'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시기나 이전 내용을 공유해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놓고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인 만큼 예비비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윤 당선인은 대략 496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윤 당선인은 '1호 공약' 이행에 탄력을 받게 된다.

핵심 변수는 안보 공백 우려 해소다. 문 대통령이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정확한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라고 한 것은 촉박한 이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로서는 취임일인 5월 10일에 곧바로 이전하기 보다 다소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 내 예비비 의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가 걱정하는 안보 공백을 불식할 만한 이전 안을 제시해야만 예비비 협조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

민주당도 29일 문 대통령이 '협조'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안보 우려를 극복할 방안이 나온다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해 안보 공백 해소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본다"며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안보' 논란에는 신구(新舊) 권력 간 기 싸움이라는 함의를 배제하기 어려워 실제 속도를 낼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