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냐"-"충격적" 포항제철소 불법건축물 공방

포항환경운동연합, 불법건축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포항시 실태조사 요구하는 공문 발송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제철소 내 불법건축물과 관련(매일신문 29일 보도), 포스코 측은 "그런 일이 없다"며 발끈했다. 대신 현장공개 요구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포스코 측은 29일 오후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포항제철소 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철소 내 3천300개의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에 적법한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와 건축물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건축물대장에 3천300개의 건축물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철소 내 건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어졌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제철소 현장 직원들은 포스코 입장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법조인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건물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없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다. 또 2층짜리 건물이 현장에는 3~4층으로 변질돼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물과 현장에 자리한 건물이 달라 재산목록 정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포스코 측 해명이 전혀 이해되질 않는다"고 했다.

지역 법조인들이 4월말까지 포항제철소 재산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제철소 내 건축물 실사를 벌인 결과 3천300여개 가운데 600여개의 건물이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법건물로 확인됐고, 나머지 2천700개 역시 상당수가 실제 도면과 다른 유사 건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포항환경운동연합에서는 30일 '포항시는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철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즉각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불법건축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산업특성을 가진 제철소의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없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불법건축물은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높은데다 탈세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내에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3천300개의 건물이 모두 기록돼 있다는 의미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는 것을 말한다. 현장건물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문제될 일은 없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30일 포스코에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본격적인 확인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