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숙 게이트로 확산하나? Vs. 착한 바보가 되어버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요즘 가장 핫(hot) 한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장신구 등 사치 논란입니다. 청와대 부대변인과 탁현민 의전비서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팔수라는 별명이 붙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연일 '해명'과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명과 다른 사실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의혹과 의심은 또 하나 더 늘었습니다. 취임 전 거주했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를 매각하면서 17억4천6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마을 중심에서 2km나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 주택을 26억1천700만원이나 주고 산 매입자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입니다. 지난 2월에 매매를 끝냈지만 아직 등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김정숙 부부는 새 사저를 신축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11억원을 개인간 거래로 빌렸다가 이자를 포함해 모두 갚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11억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고도 돈주인이 아무 담보조차 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워낙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뤄 볼 때, 과연 현직 대통령 부부의 이같은 금전거래, 재산거래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독자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시리라 믿습니다.
이쯤되면 김정숙 여사의 사치 및 특수활동비 논란과 문재인-김정숙 부부의 재산·금전 거래 의혹까지 합쳐져 '문재인-김정숙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향후 문재인-김정숙 부부의 개인적 사생활과 엮인 각종 의혹들을 다룰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4월 2일) [석민의News픽]에서는 임기 만료 40일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끝까지 문재인스러운 뻔뻔함과 당당함, 치졸함,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역대 가장 늦은, 대선 이후 19일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역대 최장 시간인 2시간 35분 동안 환담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눴다"는 배석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양측에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사진 찍혀주고 들러리 서주는 만남 이외에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직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해 "문민정부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현실적 어려움으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꼭 하고 싶다"고 간곡히(?)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가관(可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전 계획과 '면밀한' 예산 검토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조만간 대통령 직(職)에 오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오간데 없고, "니가 아무리 까불어도 아직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바로 나야 나"라는 오기(傲氣)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만큼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를 합참 청사 4개층을 비워 옮겨가고, 대신 합참 일부 부서는 (국방부 부지 안에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 등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합참 이전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유언비어가 설득력이 없음은 이미 여러 전문가 그룹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합참 이전 비용만큼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대통령 문재인은 눈 뜨고 못 본다'는 것으로 사실상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는 언론을 통해 "청와대는 합참 건물 자체를 손 못대게 하려고 한다. 합참 내 부서 일부를 옮기지 못하면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식 전 용산 이전 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38일짜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역시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확히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50조원 규모 추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이외의 이전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예산안 제출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이다 뭐다 해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우리 민주당 '허락' 없이 느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간단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핵심 측근들이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을 예상치 못하고 청와대 회담을 가졌다면 무능하고 한심한 것이고, 이럴 줄 알면서도 문재인-윤석열 청와대 회담을 통해 '착하고 바보스러운 윤석열'을 연출했다고 하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기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일지는 '대통령 윤석열'이 차츰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초고속 승진 문재인 대통령 동생 친구, 대우조선해양 사장 됐다!…낙하산 천국 공공기관, 우리편 천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사실 '인사권'에서 나옵니다. 이제 곧 떠나갈 문재인 정권은 무도(無道)한 인사권의 남용으로 차기 윤석열 정부의 형해화(形骸化)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명목상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국가기관 및 사회 곳곳에 심어 놓은 인물들이 되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윤석열 청와대 만찬을 앞둔 지난달 23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 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공식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청와대 측에서 당선인 측에게 내정 발표 10분 전에 "이창용, 이 사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 인사를 협의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결정판은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로 박두선 조선소장을 선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국유기업입니다. 수차례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끝판 알박기'의 주역으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의심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걸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20년 9월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가자, 20년"이라는 건배사로 주목을 받은 대표적 친정부 인사입니다.
대표적 친(親) 문재인 정권 인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적극 후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임 대우조선해양 대표 박두선 씨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6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박두선 씨는 생산관리 분야에서만 근무해왔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 때 사장·부사장·전무를 모두 제쳐두고 상무로서 브리핑을 직접 했고, 두 달뒤 전무로, 또 2019년 9월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2002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장·부사장 28명 중에서 선박 생산 현장 출신은 박두선 씨가 유일합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M＆A(인수합병)을 통한 민영화입니다. 선박 현장 출신이 사장을 맡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두선 씨가 초고속 승진에 이어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면 쉽게 풀립니다.
한국해양대 출신인 박두선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인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 동창입니다.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사장·부사장 중에서 한국해양대 출신은 박두선 사장이 유일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인선을 (대통령) 임기 말에 하지 말라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정면으로 어기고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과 문재인의 청와대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관련)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해당 인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도 "박(두선) 사장이 경영 정상화와 매각을 추진하는 데 최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과 당당함,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TV방송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최원일 함장은 예비역 대령인데, 그분은 승진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망언을 한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씨가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 감사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상호 씨는 언론에서 "주변에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며 (맡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비상임 감사에)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측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 공모 때 16명이 지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젊잖아 보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도 챙길 건 알뜰히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총리 비서실에서 공보실장을 지낸 김영수 씨가 '낙하산 천국' 강원랜드에 상임감사로 선임된 데 이어, 최근 최신융 숙명여대 교수가 비상임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최신융 교수는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처남입니다. 강원랜드 측은 "최(신융) 교수가 정(세균) 전 총리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장 13명, 감사·이사 46명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도 '문재인의 세상'은 계속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의 잔당 세력'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무너지는 박범계 법무장관…최후의 저지선 '김어준의 교통방송' '노정희의 선관위' '이재명의 민주당', 종말은?
권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경찰입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한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대장동 의혹'을 포함한 갖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현 민주당 상임고문)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곧이어 23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죄 수사는 기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수사기관을 신설해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에서도 '검수완박'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언론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은 '정권 방탄용'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정웅석 회장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수사다. 수사는 기소를 통해 범죄 대응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인데, 내용이 복잡한 경제 사건이나 부패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피의자 조사도 한 번 하지 않고 수사 과정도 전혀 모르는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검사에게 수사 기록만 보고 재판하라는 것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범죄 수사 역량의 저하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에게 어떤 점이 이로운가. 수사와 기소는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독일·프랑스·일본 등 28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 지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정웅석 회장의 설명을 보니, 문-재명의 민주당은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을 꿈꾸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고 해도 별로 크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사기관의 역량을 떨어뜨려 자신들의 범죄 혐의와 처벌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청문회를 통해 '썩은 양파'란 별칭을 얻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꼼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30일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대장동 특검'을 직권발동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박범계 장관과 민주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특검은 지금까지 야권에서 주장해온 특검과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법사위 상정 및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대선 패배 후 특검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하게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속내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6일 전에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고, 지난달 25일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검사 재직시절 권력 남용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 견강부회(牽強附會)도 이 정도면 역대급입니다.
다행히도 박범계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꼼수'가 그리 쉽게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없애기로 한 방침에 대해 박범계 법무장관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지난 29일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식물장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박범계 법무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에 11번째 보고한 것과 관련, '한동훈의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려다가, 법무부 내부 반발로 철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박범계 씨는 장관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 피의자로 생각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통쾌해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김어준의 교통방송, 노정희의 선관위, 172석 민주당이 물불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운행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곧 열릴 윤석열 대통령 시대…속내까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 탓인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지난 25일 "인수위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첫 단계인 업무보고부터 해당 부처나 기관을 향해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는 신호로,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면서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 업무보고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부처와 기관에는 부담과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에게도 업무보고 내용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연임을 막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투자·출연기관에 요구했는데, 26개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TBS교통방송만 요청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TBS 이사회는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과도한 해임권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어른어른 떠오르는 지 모르다가도 알듯 합니다. 서울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오세훈 시장을 뽑아 놓았지만, 김어준 앞에서 비실비실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어떻게 '문재인의 5년, 박원순의 10년'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TBS교통방송과 함께 통크게 나가는 기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정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는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례가 없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이런 입장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정희의 선관위는 3·9 대선의 명백한 부실관리와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한변협, 심지어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노정희 위원장(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미 선관위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주요 간부들이 경질됐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무죄로 만든 주심이었던 노정희 위원장(대법관)만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내고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부실 관리' 문제를 논의하려던 21일 국회 행안위 회의도 무산시켰습니다. 친(親)문재인 정권 인사들로만 선관위를 구성한 것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중립' 실체가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개선 요인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는 보고를 인수위에 했다고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전체를 꼼꼼히 살펴서 부정선거에 가담했거나 부정선거 의심을 '미필적 고의'로 일으킨 선관위 직원 모두를 엄벌하고, 선거 시스템 자체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완전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 투·개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6·1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노정희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각별한 부정선거 방지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9일 각 부처에 '전자·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함부로 교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치 보복을 위한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각종 공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함부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굳이 정권 교체기가 아니더라도 '상식'입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고 은폐하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속내까지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재명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변의 핵심 측근들은 문-재명 시대의 과거를 걷어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의지와 투지, 결기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무능과 무기력의 상징이 되어 버린 '여당' 국민의힘 역시 대개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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