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자정까지…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완화 4일부터 2주 적용 밝혀…“오미크론 이후 대비 방역 체계 개편”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작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2시로 완화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0인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배경에 대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장례비 지원제도의 개선 입장도 내놨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지난 1월말 개정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그동안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만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 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기 보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를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변화된 코로나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다"며 주 3회에서 2회로 줄여 열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방역 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