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이사 "조국 딸 사태…다른 정치인에게도 똑같은 잣대 들이대라"

조국 측 "조민 의전원 1단계 합격은 영어성적 우수해서, 면접은 당락에 영향 안 줬어"
집행정지신청…"너무 가혹한 처사, 더 이상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 대변인을 지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다른 정치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를 다른 정치인에게도 똑같이 들이대라는 게 편파적인 건가"라며 "주변인까지 100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여론전을 했던 검찰이 윤석열 본부장 앞에서는 침묵하는 게 공정, 정의, 상식인가"라고 말했다. 황 이사는 이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설까 싶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오후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 취소라고 명시돼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왼쪽은 '부산당당'이 개최한 입학취소반대 집회이며 오른쪽은 '정의로운사람들'이 개최한 조민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 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이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민 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 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