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제기…"인생 무너뜨린 사형선고"

5일 오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왼쪽은 '부산당당'이 개최한 입학취소반대 집회이며 오른쪽은 '정의로운사람들'이 개최한 조민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 이날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은 7일 고려대 입학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 측은 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다"라며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 판결문과 조민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10년 전의 입시여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 한다.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 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조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도 지난 5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조 씨는 부산지법에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