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철회 요구' 국민청원 벌써 1만여명 동의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틀 전인 5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틀 후인 7일 부산대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여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6시 22분 기준 1만4천295명의 추천을 모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한달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모을 경우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 청원이 시작된지 하루도 안 돼 1만여명이 추천 버튼을 누른 만큼, 30일 이내에 무난히 정부 답변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원 마감일은 5월 7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 사흘 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청원 마감 직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관련 기관인 교육부 등이 답변을 내놓을 수도, 또는 5월 10일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교육부 등이 답변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청원에서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근거가 된 조민 씨의 표창장에 대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됐어야 한다"고 따졌다.

또 조민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월 27일 받은 대법원 판결에서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적으로 정당하다 합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다. 급작스런 해방과 건국 그리고 3년 간의 동족상잔을 겪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와 사회 엘리트는 아직도 온전히 전 국민들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계층갈등과 지역갈등의 잔재이지만 근본적으로 역사청산이 덜된 민족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두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맥락이다. 청원에서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한편, 조민 씨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발표한 당일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틀 후인 7일(오늘) 고려대가 조민 씨에 대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 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