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준석 성접대·뇌물수수 맞다고 본다"

신평, 이준석.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및 조국사태 등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신평 변호사(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된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의 의혹에 대해 "맞다고 본다"고 단정하는듯한 표현을 써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에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의혹에 대해 진위 여부 등을 규명하는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오후 10시 1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벚꽃을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벚꽃 관련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벚꽃 관련 일본의 일화 가운데 일본 다도 원조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으로 알려진 센노 리큐를 언급, 그가 조선에서 건너온 다기를 도요토미 측에 쌀 몇 섬을 받고 파는 등 폭리를 취한 정황이 있고, 이에 극단적 선택(셋푸쿠, 切腹)을 한 설명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일화가 벚꽃 관련인 것은 센노 리큐가 벚나무 아래서 벚꽃잎을 맞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신평 변호사는 셋푸쿠를 가리켜 때때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책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태도인 이사기요이(潔い)라고 설명, "한국에는 이런 전통의 유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그 탓인지 사회 각 분야에서 책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며 정치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특히 정치인들 중에는 일시적인 거짓말로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들통나도 태연하게 또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두고 꼭히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짓말의 만연과 진실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는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꺼내든 이야기 소재가 이준석 대표에게 앞서 제기된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의혹이다.

신평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에 이어 그 증거인멸의 시도가 드러나는 모양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내가 존경하던 어떤 검찰 출신 선배가 초임 판사이던 내게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다. '판사나 검사나 남으로부터 돈을 받을 기회가 무척 많아요. 그러나 초임시절 어떤 판·검사가 깨끗하게 처신해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곧 소문이 나서, 그 사람에게는 평생 돈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초임 시절 각별하게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랜 법조 경험을 거친 내 입장에서 전후 맥락을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와 뇌물수수를 한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젊었을 때의 일시적 실수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기에는 그 뇌물의 액수가 너무 크고 성접대의 방식도 고약하다. 또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에게 공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태도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더욱이 공적인 일을 하는 측근 인사를 보내어 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최근 제기된 의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 증거인멸교사 정황을 확인된 사실로 단정해 언급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의 전체적 평판에 대단히 어두운 그늘을 지우게 한다"며 "과연 그는 장래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 이제 그는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제1야당 대표이자 곧 집권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성접대도 부족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고발된 만큼 경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수사에 앞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제인 6일 배현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후 질의응답 중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데, 이와 관련해 당선인이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관심을 쏟고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일 가세연 유튜브의 관련 방송을 언급하며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멤버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도 지난해 12월 30, 31일에 걸쳐 이준석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지난 1월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