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권 제2대구의료원, 국비로 짓고 예타 면제해야" 대구시의회 공식 건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통해 건의안 통과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대구의 공공의료 최일선을 담당하게 될 제2대구의료원 건립 사업에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다름아닌 대구인데다, 의료 취약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공 의료원이 꼭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2대구의료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내놨다. 충남 태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대구의료원 건립비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발표했고, 격론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구 동북권의 응급병상 수는 서남권의 50%에 불과한데다 지난 2021년 시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찬성했고, 87.6%는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인구 10만 명 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부산이 223.6개, 대전 220개인 데 반해 대구는 68.5개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최종 치료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구는 1천49분으로 부산(966분), 광주(862분), 서울(728.9분) 등에 비해 훨씬 오래 걸렸다.

이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설 및 의료장비 구축 비용 50% 이상과 부지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할 것 ▷부산·경남·대전 등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예타조사 면제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 의장들의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오가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장 의장이 강하게 원안 관철을 요구하면서 통과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공식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장 의장은 "대구시의 응급환자 사망비는 전국 최고 수준인 1.23으로, 최저인 충남 0.90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다 대구 동북권은 응급병상 수가 서남권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동북권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 동북권에 2027년까지 4천109억원을 들여 500병상 수준의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