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경산시의원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재검토 용의 있는가"

제23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문제점 제기

시정질문을 하는 양재영 경산시의원.

경북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이 8일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첫날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가 추진중인 타이타늄을 활용한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경산시가 추진중인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이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이미 경산지역 기업에서 설치 운영 중인 설비들과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큰 규모로 구성해 예산 낭비와 입찰과정에서 문제점 등의 지적(매일신문 2021년 12월 30일, 2022년 2월 10일, 3월 16일, 4월 1일 등 보도)을 받아왔다.

양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4월 1일 자 매일신문 보도와 같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위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사업을 어떻게 들여다 볼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했다.

경산시가 2024년 운영할 예정인 경산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의 투시도. 경산시 제공

그는 또 "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자체가 과연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고 질문한 후 "이 사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장비인 압연기는 현재 지역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타이타늄 와이어 로드와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로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범위에 부합되지 않기에 설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테스트베드는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한 만큼 경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 시의원은 또 "테스트베드의 설비 규모가 200kg→일일 2톤→연간 5만~10만톤으로 매번 달라지고 실험설비가 왜 이렇게 규모가 큰 지, 연구장비 납품업체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초영세기업인 C업체에서 중국의 W업체에 하청을 주고, 이를 다시 경남의 N업체에 재하청을 해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기존의 장비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새로운 전문가 그룹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의 추후 일정과 최종 목표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시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두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시민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돼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45억원을 들여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인 테스트베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166억원)와 시험 분석과 시제품 제작, 정밀 가공 등에 필요한 16종의 장비 구축비(152억원) 등 317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8억원은 기업지원과 인력 양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