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나라 기강 무너져…한동훈이 대통령이냐"

'무혐의' 한동훈 "다른 국민 상대로 이런 짓 못하게 진실 밝히고 책임 물어야…"
박범계 "나라 기강 무너져…내게 죄 있으면 당당히 고발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까지 가세하면서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 질문에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하는데 정상입니까"라며 "대통령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는 한 검사장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 등을 거론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박 장관은 또 "금도라는 게 있는데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거냐"며 "본인(한동훈)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내게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며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 참담함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이날 한 검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법적대응 가능성도 열어놨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전날 재판 전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2년2개월간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안 열었고,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안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한동훈 검사를 명예훼손했다고 저에게 징역 1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관련) 소환조사를 한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 검찰에서 휴대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안했다"며 "수사를 아예 안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는 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또 다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 받으러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유시민씨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0년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