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성동 "검수완박, 文·이재명 부부 범죄행위 막으려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려 법안을 심사하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합류해서 민주당의 편을 들 경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독선적 운영이었다.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탱크처럼 소수 야당과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과거의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이걸 만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기에 민주당 일부가 '검수완박'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의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부당성과 만행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 이후인 7∼8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해 이르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선거 직후인 7~8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 같고 빨리 처리돼도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개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과 더불어 손실보상 추경, 부동산 입법 등을 3대 중점과제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손실보상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당선인이 여러 차례 약속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짜오면 민주당도 동의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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