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희망과 기대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그러나 걱정이 태산이다. 24만 표와 0.73%포인트 격차로 국민 의사는 둘로 나뉘어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110석 대 172석)이다. 대화와 타협, 통합과 연합이 절실하다.

국가부채는 2천조 원을 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763조 원이 늘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집착했다가 북한은 실질적 핵무장국이 되었고 북한의 오만방자한 겁박에도 눈치 보기 급급하다. 물가·부동산·일자리·건전 재정·연금·강성 노조·전교조 이슈에다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기후 위기·핵·사이버 전쟁 등 뉴노멀 복합 위기 이슈들이 첩첩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윤 정부의 성공 방안은 무엇인가?

대통령 책임제 헌법 아래 실질적으로는 보좌관 비서에 불과한 총리·장관으로 '책임총리제' '장관책임제'를 하겠다는 말은 무책임하고 허황한 얘기다. 막연히 잘 되리라는 생각은 거대한 착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새 대통령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를 미리 읽고 이들 이슈를 선점(Preemption), 선제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김대중 정부는 '용서·화해·포용'을 내걸었다. 박정희는 새마을운동·빵 문제 해결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노태우는 3당 통합을 통해 여소 야대를 극복하고 전방위 자주 세계 외교 시대를 열어 경제활동의 지평을 활짝 넓혔다. 김대중은 자기를 탄압한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화해·평화의 시대를 실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 교육·취업·결혼·육아·자녀 지도·주택·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 보장하는 정책은 어떨까 ?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데에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윤 정부는 진정한 대화·타협을 통해 정계 대개편을 추진하여 국민 통합·책임 정치·평화 통일에 부응하는 의원내각제로의 헌법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조차 '불가능한 대통령직'(Impossible Presidency)의 시대(제레미 수리 교수)라고 비판받는 대통령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꾸어야 한다.

셋째로는, 완벽한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한 핵 폐기 전까지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자체 핵개발을 하든지 결단하여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루어야 한다. 대북 정책은 유연하게,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9. 노태우)을 북한에 설득, 상호 내정불간섭·교류협력 활성화·국가 연합·평화 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넷째로는, 선거운동 중 갖가지 공약들은 전면 재검토하여 국익상, 예산상 당장 실천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공약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기, 연기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이해를 구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집권 초기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단이다.

윤석열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호 자체의 좌초가 우려된다. 안보 위기·경제 위기·국민 분열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앞날은 험난하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자세로 지혜롭게, 용기 있게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여 성공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