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직 건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폐지시 직무수행 의미없다"

검찰, 민주당 '검수완박' 의총 하루 앞두고 전국지검장회의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출근차량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김 총장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을 보고 차를 돌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한 후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총장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안건 중 하나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여기 계신 일선 검사장님들께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달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이 참석했다.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이 지난 8일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낸 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들도 대검이 밝힌 반대 입장을 지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