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매우 신중해야…불안 조짐 걱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 문제를 키웠다면서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비춘 바 있다.

정부도 이날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봉쇄 조치가 시행돼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차질 없이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모범 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대응의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해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