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고 대출 완화를"

정해용 대구 부시장 인수위 방문
"지역엔 공급 물량 많아 미분양 사태, 수도권과는 달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배려"

지난 7일 정해용 대구시 부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대구 주택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보다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핵심. 하지만 물량이 넘쳐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 사정에는 맞지 않다는 게 현장과 시의 얘기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 탓에 대구의 미분양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시의 기본 인식. 수도권과 달리 공급 물량이 충분한 데도 수도권과 같이 대출을 규제, 거래가 감소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 시장이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 7일 정해용 부시장을 필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건의한 내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문제였다. 이 자리에서 정 부시장은 미분양 급증 등 대구 주택 시장 현황과 함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규제를 시행하는 조치. 정 부시장은 이 제도 시행 조건과 달리 대구는 미분양이 많은 데다 주택 거래량도 감소, 주택 거래시장이 위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 등 대출 규제 완화도 시가 요청한 사항. 현행 LTV는 규제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40~60%로 차등 적용 중이고, DSR은 대출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 신혼부부 등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도 요청 중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이 되면 분양 심사 절차를 강화,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의 구상에는 미분양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구도시공사 등을 통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들어 있다.

시는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화성, 태왕, 서한 등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을 공유했다. 여기선 공급 조절, 임대 전환 등 다양한 자구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해용 부시장은 "인수위에 건의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민·관 협업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