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뭐길래…정권교체기 전운 고조

민주 “검찰공화국 안 돼”에 국힘 “이재명·김혜경 방탄”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왼쪽부터),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교체기에 과거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정부조직개편이나 장관 임명을 놓고 드잡이하던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삼각 충돌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질대로 커졌다. 대선이 역대급 박빙으로 치러진 데다 순식간에 야당으로 전락할 처지의 민주당 의석이 170석을 훌쩍 넘으면서 접점을 찾기가 난망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며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겠다는 태세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정국은 물론 6월 지방선거까지 여파가 이어지면서 한 여름에도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 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해 여론이 민감할 수 있지만, 언제든 강경하게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자극제가 됐다. 특히 한 식구로 여겼던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자 더욱 격앙됐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복선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다.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성명을 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리로 '검찰 공화국' 프레임에 엮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분수령은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는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속내도 복잡하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분과인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선 "윤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