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방안'을 제안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6·1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범 운영 후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기로 했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D-1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24시간 최종협상 돌입을 선언한다"며 "오는 15일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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