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단일대오?…정책의총 찬반 격론

윤호중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에 박지현 ‘속도조절론’ 충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을 위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격론이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앞서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했음에도 처리를 위한 동력을 얻을지 미지수로 보이는 대목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책 의총에서 "일부, 검찰 쪽에서는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고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보다 선진 검찰이 되는 방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그러면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검찰 개혁 수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며 "이것이 70여 년 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 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저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결은 달랐다. 그는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밀어붙이더라도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이견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속도조절론에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구먼"이라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당내 이견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입에서도 나왔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나름의 대비책을 충분히 보고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