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 공무원 관사 '구조조정'…대구경북도 공무원 관사 지나치게 많아

안철수 "시도지사가 관사에 살 이유 없다"…대구시장·경북도지사 관사 사용
지자체 "지역에서 근무하는 중앙 부처 국가 공무원 관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공관 과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직사회의 관사 구조조정을 언급한 가운데 지역 관사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중앙부처가 인사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무작정 관사를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 관사와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총 16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보유, 11곳은 임차 관사이다.

대구에 있는 보유관사 4곳 중 2곳은 대구시장과 소방안전본부장이 사용 중이다.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은 대구의 자택에서 출·퇴근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행정부시장 관사는 현재 비어 있고, 경제부시장 관사는 정무특보가 대신 사용 중이다.

서울 지역의 보유관사 1곳은 서울본부장이 사용 중이며, 수도권과 세종시에 있는 임차 관사 9곳은 대구시 서울본부 직원들이 전원 사용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체장이 관사에서 거주하는 시·도는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7곳이고, 서울과 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 단체장은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전용면적 99㎡ 규모 아파트 관사에서 살고 있다. 이 관사는 2016년 대구시가 6억4천800만원에 매입했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낡은 유물인 관사를 존속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사 및 관련 예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대구의 경우 5채의 관사 아파트 매입에 총 23억7천8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중앙 부처의 국가공무원이 전보를 통해 대구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관사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시 공무원 가운데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대구시에서 근무 중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국제관계대사는 외교부 공무원이 맡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비어 있는 관사를 일시적으로 없앨 수는 있겠지만 사용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구해야 하는데 매물이 제 때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관사 관리와 운영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운영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육군총장의 한남동 공관 연평균 사용 일수가 67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 전반의 공관 과잉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