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1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취지로 쓴 글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정부의 감축 노력에 의해 이후 큰 폭으로 감소전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1년 경기의 반등에 따라 다시 조금 높아졌지만, 전 세계 평균 4.9%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4.2% 상승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는 2015년 47㎍/㎥에서 2021년 36㎍/㎥으로 줄었고, 초미세먼지 역시 2015년 농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1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의 NDC(온실가스감축) 목표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으며,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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