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대구시의회…시의원 2명·상임위 1개 는다

달성군·수성구 각각 시의원 1명씩 추가…문화복지위 분할하는 방안 유력
경북도의회 울진·청도·성주 줄고…구미·김천 늘어 정원은 변함 없어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부활 31주년을 맞은 대구시의회가 몸집을 한층 키우게 됐다. 시의원 정수가 두 명 늘어나고, 상임위원회도 하나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명, 48명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의원 정수가 기존 30명(지역구 27명, 비례대표 3명)에서 지역구만 두 명 더해진 3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의석이 늘어나는 지역은 각각 달성군과 수성구다. 달성군은 기존 2명의 시의원을 뒀지만 3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수성구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시의원 수는 2명이 늘어날 뿐이지만, 전체적인 변화 폭은 클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각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전문위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의원 30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의회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30명에서 32명이 되면서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됐다. 자연스레 상임위원장 1자리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대구시의회 안팎에선 업무 수요가 가장 많은 문화복지위원회를 2개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왼쪽부터),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지방선거가 한 달 반 가량 남은 상황에서 각 정당의 광역의원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민주당 대구시당은 모두 14일 현재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공천 신청을 마감한 상황이다. 시간 관계 상 일단 기존 선거구 대로 신청을 받았는데, 양당 모두 향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재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행정구역 편입 건이 그대로 진행돼 군위 몫의 시의원 1명도 추가된다면 최대 33명의 대구시의회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울진과 청도, 성주의 도의원 정수가 기존 각각 2석에서 1석씩 줄어들게 됐다. 대신 구미가 2석 늘었으며, 김천에서도 1석이 늘어 총 정원은 변화가 없다.

한편, 여야는 이날 지방의원 정수 증가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대구경북과 영남지역은 민주당이 시범 실시 지역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어느 지역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지에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