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도 일상 전환…5월 말 확진자 격리 중단, 치료비 환자 부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 조정…4주 이행 단계 거쳐
모든 병·의원서 대면진료 가능…'안착 단계'에선 진료비·생활 지원비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힌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서울=연합뉴스)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와 함께 의료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본격 가동된다.

지난 2년여간 비상 체계로 운영됐던 의료 시스템을 일상 체계로 되돌려,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당초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과 함께 1급에 속했지만, 앞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다만 의료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간(4월 25일~5월 22일)은 과도기 성격인 '이행 단계'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의료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며, 치료비와 생활 지원비도 지금처럼 지급된다.

이후 다음 달 23일부터 '안착 단계'에 접어들면 격리 의무가 없어지며, 치료비와 생활 지원비 지급도 중단된다.

'안착 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지정 외래의료센터가 아닌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해 안착 단계에서도 확진자가 현재처럼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행 단계 기간은 유행 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 체계 상황 등에 따라 4주보다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코로나19 병상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안착 단계에서는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대구시도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맞춰 의료체계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은 오는 18일까지 현재 1천180개에서 333개를 줄인다. 이행 단계 기간 중에도 정부가 지정한 병상을 제외하고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

대구국제공항 국내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13일 대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로 떠나는 많은 승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공항 여객 수는 총 204만2천251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여객 수 209만 명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반면, 중증 환자 병상은 15일 0시 기준 가동률이 67.1%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병상(362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환자의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 중인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의 경우 이행 단계에서는 유지되며, 향후 안착 단계에서는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환자에게 연락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병상을 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질병처럼 병·의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서 입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정부 발표가 구체화되면 대구시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