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서도 검수완박 비판…박지현 "국민 관심사가 검찰?" 박영선 "속도보다 침착대응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속도전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코로나19 방역을 조정하면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사와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박지현위원장의 용기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며 검수완박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 개혁론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박 전 장관은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수사권 분리를 위한 그간의 여정을 3단계로 정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 사건으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 왜곡 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실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