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비리 사학에도 정부 재정 지원해야"

지난해 국회 공청회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
다른 대학 관계자들 반발 "사립대 민주화·투명성 확립 전엔 재정지원 무의미" 지적 나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자격으로 "사립대학 비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을 감시·감독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6일 유기홍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 개최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대교협 회장 자격으로 참석, 공청회 말미에 이처럼 발언했다.

당시 공청회에서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사립대 지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립대가 '사학 비리'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응답자 22.3%만이 '사립대학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에 '찬성'했다. 반대는 54.3%에 달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후보자는 "대학들이 비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이전처럼 비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립대학에 설사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 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다른 대학 관계자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사립대의 거버넌스가 민주화되지 않고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도 "사학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학에 문제를 야기한 분들은 교육현장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김 후보자의 사학비리 옹호 발언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비리사학 옹호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 본인도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교비 등으로 여러 차례 지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 회계부분 감사에서 학교 소송 비용을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집행하고, 총장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 등을 결제한 점 등이 지적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혐의(업무상 배임)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교비회계 부당 사용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횡령·사학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으나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앞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부당지급받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감사를 무마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20년 10월에는 자신이 한국외대 총장이던 시절 총학생회와 면담하면서 총학생회장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반말로 윽박지른 일, 지난해 2월에는 대학 구조조정 반대 피켓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는 문구를 구호로 외치자 "내가 니 친구야? 뭐라고 했어"라며 다그치며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시위)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일 등이 재조명됐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지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믿기 힘든 사건과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과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를 유지했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아끼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으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