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예산 1천230억원 추가 확보

당초 정부 예산보다 신청 건수 크게 늘어…선정 기준도 일부 완화
현재까지 8만여건 3천여억원 지급 완료…오는 6월까지 지원금 심의 결정 마무리

포항시 전경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제지원금이 정부 협의에 따라 1천230억원 추가됐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20일 "지진 피해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포항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해 소요 예산이 늘어나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정부로부터 업무 위임협약을 통해 피해주민의 신청서 접수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접수 결과 총 12만6천71건이 신청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이 발생한 바로 직후 접수된 피해 8만8천852건에 비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와 포항시는 지진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3천7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포항시는 지진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확대(1억2천만원→5억원) ▷자동차 피해 추가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범위 확대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범위 확대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당시 제시됐던 국가 지원비율 80% 역시 경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비 20%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피해액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8만6천151건의 피해신청건에 대해 3천70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해 8월 신청한 피해신청건의 경우 기존 월 평균 접수건의 4.9배에 달해 4회에 걸쳐 분할 심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6월까지는 지원금 심의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